빈집

 

 

 

 

1.빈집이란?

 

1년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

 

 

 

 

2.농촌 빈집 철거대상

 

농촌의 빈집의 60%는 당장 철거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3.농어촌정비법 개정

 

정부는 2024년 7월 3일부터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의 우려가 큰 빈집의 경우 소유주에게 철거등을 명령하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유주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녀분한테 상속이 된 그런 집들은 나중에 민사쪽에 좀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