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트 홀리 관세법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농산물 관세를 대폭 늘려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후버의 대선 공약을 상원 리드 스무트와 하원의 윌리스 홀리가 뒷받침한 법입니다.

 

 

 

 

 

 

1.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까지 동조해 압도적 찬성으로 상하 양원을 통과합니다.

 

 

 

 

 

 

2.경제 역사가 존 스틸 고든

 

대공황은 1929년 10월 29일 주가 대폭락이 아니라 1930년 6월 17일 스무트 홀리 관세법 제정 이후 시작 됐습니다.

 

 

 

 

 

 

3.미국 수입액

 

하지만, 영국 등 20여 나라도 미국산에 보복관세를 물리기 시작한다.

전세계는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 그리고 미국 달러로 분할되고 만다.

 

 

 

 

 

 

4.미국 수출액

 

특히 면화 및 담배 등의 수출이 급격히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5.세계 무역 침체

 

7.8%였던 실업률이 25.1%까지 치솟고 전 세계의 교역량은 3분의 1로 줄어 듭니다.

 

스무트 홀리 관세가 대공항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세계무역 침체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

 

 

 

 

 

 

6.영국

 

19세기 중반 이후 자유무역주의 노선을 걸어온 영국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전 식민지들과 규합하여 상호간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제국주의적 관세동맹을 결성

 

 

 

 

 

 

7.독일

 

독일 역시 동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특혜무역협정(PTA)을 맺고 역외 국가들에게는 수입허가제(Import Licensing)를 도입

 

 

 

 

 

 

 

문제는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장착된 지역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는 193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어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