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

 

 

 

 

 

 

 

 

1.사건의 쟁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2.2024년 대법원 판결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3.조건부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자이거나 특정일수이상 근무를 만족하는 때에만 상여금을 준다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폐기하는 것을 판시 했습니다.

 

 

 

 

 

4.조희대 대법원장

 

 

 

 

 

 

 

5.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