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게임물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을 의미 합니다.

 

 

 

 

 

2.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건 사례

 

아동 성착취물 배포와 음란물 온라인카페를 운영한 법유죄씨 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링크 수신하였으나 링크 비접속한 법무죄씨 이들 두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3.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4.신상정보등록제도

 

 

 

 

 

 

5.취업제한기관

 

 

신상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등의 신상정보가 국민들에게 최소10년부터 최대30년간 공개되고 최대10년까지 일정 직종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대법원 판결(2023도 5757)

 

 

 

 

 

7.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구매했지만, 링크 비접속한 경우 과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