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합니다.

 

주로 사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일실수입이라 합니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이 되고 사고로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한 금액이 됩니다.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필요 합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의 직업이 분명한 경우

 

그 해당 직종의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주부, 실업자, 아이 등과 같이 경제적 수입을 얻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도시일용노임의 가동연한과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 합니다.

 

 

🍎정년

 

직장인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연령을 의미 합니다.

 

 

🍅가동연한

 

직종에 따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연령을 의미 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 입니다.)

 

 

 

🍎 대법원 판례

 

1989년 이후로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만60세로 보았습니다.

 

이번 이 사건(어린 아이의 사망)이라는 판례에서 30년만에 가동연한을 만65세로 높혀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만65세로 바꾼 근거

 

(1)국민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989년 당시의 국민 평균수명은 남자 67세, 여자 75.3세 였는데 2017년 기준으로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 났습니다.

 

(2) 1인당 GDP도 1989년 당시 6,516달러에서 2018년에는 30,000달러로 되었습니다.

 

(3)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은퇴연령의 평균이 남자 72세, 여자 72.2세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1989년 당시 육체적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 였는데 2013년 이후엔 만60세로 연장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보호대상도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생계를 보장해야 할 노인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