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1.독일 통일 비용 내역(단위 : 유로)

 

 

서독이 지원한 통일비용은 약 2,400조원으로 추산 됩니다.

이 중 49.2%가 동독의 사회보장성 지출로 사용 되었습니다.

 

 

독일 통일 후 2년 동안 동독지역에 100km 도로가 신설되었고, 5,600km의 노후도로가 보수 되었습니다.

 

 

 

 

2."남북통일 & 경제"에 관한 긍 /부정

 

 

 

 

 

 

3.남북통일의 과제

 

(1)북한 경제의 발전

(2)북한 경제 체제의 전환

(3)남북한 경제의 통합

 

 

 

 

4.북한 경제 상황

 

(1)한국은행 추정치

지난 30년간 북한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0.74%

 

 

 

 

5.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간 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 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논의

 

 

 

 

6.북한 종합시장 운영 방침

 

(1)정부가 지은 건물에서 운영

(2)내부에서만 장사 허용

(3)허가 받은 사람만 판매 가능

(4)거래품목 과 가격은 국가가 지정

 

 

 

 

 

7.남북통일되면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2018년

 

(2)2019년

 

 

 

 

8.남북통일 이익

 

(1)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2)국제 사회에서 국가 위상 드높임

(3)전쟁의 공포에서 해방

 

 

통일비용은 현세대가 부담

통일이익은 후손들이 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