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1.사례

 

오래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 A씨(남자) 와 B씨(여자)에 A씨가 사업을 하겠다고 B씨에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곤란했던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그때부터 A씨의 문자 협박이 시작 되었습니다.

 

A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B씨는 어느날부터 모르는 번호로 또 다시 전화 와 문자메시지가 오기 시작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불안감, 공포심 등을 일으킨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1심, 2심 판결

 

 

 

 

 

1심 과 2심 재판은 모두 유죄로 판결하였으나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1심 과 2심 재판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사건의 쟁점

 

 

 

 

 

5.대법원 2023. 5. 18선고 2022도 12037판결

 

 

 

 

벨소리(음향) 와 발신번호 및 부재중 전화문구(글)로 B씨의 휴대전화에 이 내용이 도달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어진 행위(전화, 문자메시지)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